의안번호: 22000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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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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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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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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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0742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1-10
2124663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ᆞ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시ᆞ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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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9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3-11
2200008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