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복지·공제 사업 을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근로자성(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자수첩] 국힘서 “주52시간 호남만 풀면 위헌”주장 나와, 이 싸움 계...
고 의원이 불과 8개월 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법안 을 낸 바 있다는 대목도 주 52시간 유예에 대한 그의 논리 설득력을 떨어뜨린다.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 을 이끈 한국의 대표적인 경영자...
"설계사 근로자성 분쟁 대비해야"…GA, 근로자 추정제·기본법 '이중 부...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 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분쟁이... 특히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 인건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