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75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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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08-08
2125138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함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0-20
212505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10-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49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
조국의원 등 10인2024-07-23
2201667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로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락의원 등 12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