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65본회의 심의개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84본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소재지를 두어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8인2025-06-17
2200293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 개정안임.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