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64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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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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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 결격자에 대한 대습상속을 폐지하고,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등 상속제도를 개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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