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63본회의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13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4-12-24
2201069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126393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61본회의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2200062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