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61본회의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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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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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81본회의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116106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2-06-23
2116053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의원 등 11인2022-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6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2201153본회의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 시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ᆞ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