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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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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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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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뉴스] 대전시, 청년·기업 잇는 '잡담 라이브'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30_122812_5051.jpg&w=3840&q=75)
[청년뉴스] 대전시, 청년·기업 잇는 '잡담 라이브' 개최 外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책, 교육·창업 지원,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년의 자립과 삶의 기반 마련에...
5년 단임제 너머, '민생'
숙명민생 문제 해결 은 5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탄핵당한 직전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는 속도감 있게... 원칙, ‘ 기본 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는 먹사니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주거 ·의료·돌봄이...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17%252FA0003268072_T.jpg&w=3840&q=75)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세금, 청년 주거 문제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2배 등으로 증폭해...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