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51정부 이송개정안
2023회계연도 결산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8중립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김 전 이사장의 걱정은 놀랍게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 위원회별... 2021년 다시 당기 흑자로 전환돼 2023 년 4조원 넘게 흑자를 보다 지난해 4996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예상(1조7244억원)...

akomnews.com2026-08-28중립
지역의료 격차·간병 공백·사업 지연…보건의료 재정 빈틈 도마
지난 2023 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1.264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에 대한 적시...
![알짜회사인 줄…지금은 애물단지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mk.co.kr2026-08-27중립
알짜회사인 줄…지금은 애물단지 [스페셜리포트]
655억원에서 2023 년 183억원으로 꺾였고 2024년 5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결산 에서는 무형자산... 최근 회계연도 (2024년 7월~2025년 6월) 매출은 1788억원으로 23.2% 줄었고 영업손실 232억원, 순손실 258억원을 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62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초과세입과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과 회계 간 자금 전용을 확대하는 법안
정부2024-09-26
2209654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5-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