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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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자연보전권역 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역효과…...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 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 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2기 한강사랑포럼' 참석..." 자연보전권역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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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한강사람포럼 개최···" 수도권 의 불합리한 규제 대...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 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이 시장은 "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ᆞ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ᆞ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