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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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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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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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 지역당 ’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
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 개혁 '전격 지원'
약속한 '지구당( 지역당 ) 부활 법안'을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에 맞춰 혹시 모를 정치자금 의 오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은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지역당 )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호남,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
=제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 지역당 '이라는 용어를 법안에... 지역당 후원회를 통해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원외 조직이 확대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정치센터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정치센터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생활정치센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