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원전 폐연료봉 안전대책 세워라
국회에서 관리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이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
윤준병 의원, '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의 장기적 위험성을 고려해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이...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핵 폐기물 부지내 저장, 의견 수렴은 5km이내만···환경단체 반발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 때 주민투표 를 시행하는 대상 지역도 5km 이내로 정하고 있다. 31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 의견 수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