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42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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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048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60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와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4-06-10
2200585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