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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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익 아닌 생존 문제”…‘이우영 3법’ 외치는 차고 넘치는 이유
각각 ‘ 예술인 권리보장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문화 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에 관한...
“생존권 보장해달라”…창작자들이 ‘이우영 3법’을 부르짖는 이유
각각 ‘ 예술인 권리보장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문화 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에 관한...
![연예인-기획사 상생 해법, 표준계약서 에 있다[기고/배윤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6%252F26%252F125642783.2.jpg&w=3840&q=75)
연예인-기획사 상생 해법, 표준계약서 에 있다[기고/배윤영]
최근 문화 체육관광부의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 ’(이하 표준 전속 계약서 ) 개정으로 위와 같은... 그러나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 전속 계약서 사용률 은 90.8%로, 다른 표준계약서 사용률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