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완주군, 대형 화재 예방위해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대형화재 막는다…완주군, 공장·창고 1천229동 전수조사
군과 완주소방서는 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장과 창고 등 1천229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조사반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산업시설 화재 잇따르자…완주군 "공장·창고 1229곳 자체 안전점검"
완주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관내 공장·창고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을 내리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 시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