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3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5-30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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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8053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221225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5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0
2200216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