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2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명
발의일: 2024-05-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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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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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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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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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96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1-07
221224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8-19
2209299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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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1-07
22000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함.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