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년 만에 지방은행 나오나···"설립 기준 완화해야"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은 지방은행 부재 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22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1호' 지방은행 설립
이정문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은행 설립 위한 보유제한 완화 "충청 자본 역외 유출 1위…금융...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 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이정문 "거대野 원내부대표 정기국회서 충청현안 관철 온 힘"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역량을 모을 생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다.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 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음 -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임 -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와 결손 발생 시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