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진흥법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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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플루언서를 직업에서 산업 으로", (사)대한인플루언서협회 김현경 회...
세제·금융·수출지원, 표준계약서 와 권익보호체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인플루언서 산업 진흥법 」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임오경 의원, 영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투자·금융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
콘텐츠 제작 과정서 산재 예방 규정 없어… 관련안 발의됐다
특히 콘텐츠 제작 등 과정서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지목됐다. 이에 발의안엔 콘텐츠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가 담겼다. 또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유통 또는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