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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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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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처방 아닌 '연속관리'로 설계해야"
고려해 예비 조제 개념을 제도 적으로 명확히 하고, 조제번호와 환자별 투약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서 기관 은 하위법령에 담을 사안과 추가 법...
!["개원해줄게" 의사들 뒤통수 친 1970억 사기[돈분쟁해결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1101186.jpg&w=3840&q=75)
"개원해줄게" 의사들 뒤통수 친 1970억 사기[돈분쟁해결소]
신용보증기금의 ‘ 예비 창업보증’으로 고액 대출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자기자본을 증명해야 하는데, 갓... 2023년 개정 의료법 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의사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징역 3년에...
![[with+] 조선의 침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8%252Fnews-p.v1.20260618.3229d1af69f44ef08a39d6cc0d958a2f_R.jpg&w=3840&q=75)
[with+] 조선의 침뜸
당시 11개 침구사 양성 기관 에서 교육을 받은 5천명의 예비 침구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면허 ‘범법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후 지금까지 침구사 제도 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들은 그때부터 의료법 위반행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과 자립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을 의무화하여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