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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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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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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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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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
주관 기관 으로 참여한다. 광운대가 주도하게 될 '서울 평생 교육 고도화' 과제는 지역사회 성인 학습자들이 유연하게 고등교육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
운영 기관 에도 2년 연속 선정되며, 운영 역량과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인정 받았다. 이 사업(WELL)은...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여성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여대만의 특수성이 약화된 만큼,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8일)] 국립부경대, ‘AX 시대, 기업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7%252F202607071415148250258-2-676306.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8일)] 국립부경대, ‘AX 시대, 기업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온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개선안을...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이번 신앙연수를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 적 가치를 공유하고, AI 기반 고등교육 환경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을 의무화하여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