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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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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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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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6~8일 국회 본 회의 대정부질문, 9~10일 상임위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4933_125926_461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6~8일 국회 본 회의 대정부질문, 9~10일 상임위 개...
제. 개정 법률안 이다. 지난 30일 제출된 정부의 2023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의하면, 총 210건이 국회 제출되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9건, 교육부 3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건, 외교부 3건, 통 일부 1건, 법무부...
(12월22일∼26일)
신용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 회의 통과(17:00) /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개선 관련 ▷금감원, 급전 미끼 신용카드할인(카드깡)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사회.문화》 09:00 행안부 장관 , 업무보고(BH) 09: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엄격히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