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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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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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20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99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7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10-30
220510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국가 재정지원,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기준을 각각 두 배씩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