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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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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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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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31180_574973_316.jpg&w=3840&q=75)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또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밟아 행안부와 기후부 장관이 해제 결정을 내려도, 수도법 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평택시청 앞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인...
상수원보호구역 에 수소산단…울진군, 진짜 모르고 했나, 알고도 밀어붙...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표층지하수로 취수원을 바꾸면 규제 지역을 반경 1km 이내로 축소할 수 있어 일단은... 이 방안은 공업용수 전용 시설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의 원용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
이재관 국회의원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 개선 환영”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돼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제시하고 수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