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6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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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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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29본회의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정동만의원 등 20인2024-06-20
2200149본회의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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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05
2200044본회의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적합성 조사 후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등 지원,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함.
이인선의원 등 13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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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220606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