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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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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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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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윤·친한 틈 더 벌려야…민주 일각서도 " 한동훈 특검법 추진"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1호 법안이다. 법안명은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상정...김건희·최은순 고발 조치
이날 법사위는 '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ㆍ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의...
이재명 vs 조국의 호남 결투...두 사람은 왜 서로에 창을 겨누게 됐나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