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방송 등 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ᆞ배포하는 법안
이민사회기본법안
-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각 보호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이민사회정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세부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