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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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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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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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ᆞ가뭄ᆞ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음 -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 - 국가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