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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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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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 벼 재배면적 축구장 2.6만개 감소… "수급조절용 벼 도입 효과 결정...
특히 이달 25일부터 개정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서 쌀 수급 관리 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7~9월 단경기 평균 쌀값 (미곡)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잉여분에...
양곡 법 성공조건은 쌀 생산량 조절
개정 양곡관리법 이 2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은 쌀값 이 떨어진 뒤 정부가 시장격리를 판단하던... 반대로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가격이 상당폭 떨어진 뒤 정부가 개입하게 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법 개정 ...
쌀 수급, 사후 대응서 ‘사전 관리 ’로…농업인 참여·정부 책임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 양곡 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7일부터...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쌀값 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등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안정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이 필요함 -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