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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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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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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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우 협회 " 한우산업 법 시행 환영…백년대계 기반"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 법)' 시행을 환영하며 한우산업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하고 한우산업 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 한우산업 발전 법안 '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관련...
10년 숙원 ' 한우산업 법' 첫발… 한우 협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법안 은 2025년 7월 제정됐고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한우 협회는 한우 농가가 지속 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한 끝에 한우산업 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지원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10년 기다린 한우산업 법 시행… 이제는 현장 체감이 관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이 다시 추진됐고, 2025년 7월 제정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 농가에게 이번 법 시행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산업 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사료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귀농어ᆞ귀촌 후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 지원 기간에 대해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ᆞ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ᆞ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봄 -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