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과 어업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ᆞ환경ᆞ적용기술 등이 다른 상황임에도 이를 하나의 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ᆞ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