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전떡볶이, 가맹 점에 젓가락·종이컵까지 64억원대 강매... 과징금 9.7억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에 12.5~34.7%의 마진을 얹어 가맹 점에 공급하며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 법은 가맹 본부 가...
"일회용 수저, 컵뚜껑도 구매 필수?"…신전떡볶이 운영사에 과징금 9.7억
가맹 지역본부 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신전떡볶이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 혐의로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 점주들, 본부 ·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71814364856561_1721281008.jpg&w=3840&q=75)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 점주들, 본부 ·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
공정 거래 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YK는 프로모션 안내문상으로는 가맹 본부 및 지역본부 와 가맹 점이 일정 비율로 나눠 할인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ᆞ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 가맹본부가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