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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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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주 권리 강화하는 상법개정안, 치명적 약점 있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5%252F0723%252FA0003150977_T.jpg&w=3840&q=75)
주주 권리 강화하는 상법개정안, 치명적 약점 있다 [소셜 코리아]
국가로부터 법인격 과 특권을 부여 받은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 (네이버 등)과 반도체(삼성 전자 등), 전기차(현대기아차...
상법개정안 이후,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중심의 '책임 자본...
국가로부터 법인격 과 특권을 부여 받은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 이재명 정부가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 (네이버 등)과 반도체(삼성 전자 등), 전기차(현대기아차...
'주주 권한 강화' 좋기만 할까? '보잉'을 보라!
국가로부터 법인격 과 특권을 부여 받은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 (네이버 등)과 반도체(삼성 전자 등), 전기차(현대기아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보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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