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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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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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ᆞ수입ᆞ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ᆞ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폐의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의류 생산ᆞ수입ᆞ판매자에게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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