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임 - 도급ᆞ파견 등 간접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게 됨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