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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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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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제21대 국회 의원 1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안' 발의 박찬대는 제21대 국회 의원으로서 1호 법률 안인...
중앙 중심 입법, '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 신설해야
현행 「 국회법 」 제9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무수한 행정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지만, 이는 주로 '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될 뿐이다.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와 민생 현장에 구체적으로...
“무슨 컵라면도 아니고…” 법안 1개당 ‘4분 12초’ 뚝딱 심사 한 국회
특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소위의 경우 1개 법안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에 불과해 전체 소위 중 가장... 김대인 법률 소비자연맹 총재는 “ 국회법 과 국회 윤리규범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 의원의 회의출석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음 -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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