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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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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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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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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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 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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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였고요. 많은 국민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언제 만들어졌지? 꽤 오래됐어요. 1998년부터 행정규제 기본법 ... 규제합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세 청이 ‘이 사람 체납자야.’라고...
김대식, 국회 의결 시 ' 국세 청 과세정보' 제공 추진…국기법 개정안 발...
예외사유에 ' 국회 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 위원회 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 의결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규정으로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상 국정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세정보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분석·가공하지 아니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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