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정경위는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명칭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비서관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법원 내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관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움 -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연임심사에서도 부적격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함 - 법관의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저버리는 것임 -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함 -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