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6679상임위 심의개정안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양경규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양경규의원 등 10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welfarenews.net2026-08-21긍정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주요 의제로는 활동지원, 연금,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 참정권 보장 , 보행 환경 개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뚜렷하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CRPD)...

정춘생 의원,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직고용도 근로기준법 적...
newsroad.co.kr2026-08-04중립

정춘생 의원,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직고용도 근로기준법 적...

보장 하기 위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직업안정법이다. 현행 가사 근로자 법은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 를...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ohmynews.com2026-07-29비판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셋째,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관련 사업이다.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정부추진안('일하는사람 기본법안 '은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안, ' 근로자 추정제'는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65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동용의원 등 10인2022-10-11
2102710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0-08-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