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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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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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청년이 말하다③]"가장 평범한 꿈이 투쟁이 될 때"..동성 부부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n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6317_32814_4455_v150.jpg&w=3840&q=75)
[지역 청년이 말하다③]"가장 평범한 꿈이 투쟁이 될 때"..동성 부부의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제44조 4항에 따르면 출생신고 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부모로 인정 받지 못했다. 한국 법률 상 출생신고 시 '부'와 '모'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부'의 성별 은 법적 으로...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영향으로 보인다. 나머지 헌법불합치의 민법· 가족관계 등록 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심지어 23년이 넘도록 방치된 법률 도 있다. 찬양...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 혼인 관계의 절차를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제23조를 살폈다. - 혼인 관계 에서... 일반적 동거는 동거·부양 등 법적 의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활동반자 관계 와 구별된다. 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임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왔음 -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명시하고, 의사ᆞ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ᆞ읍ᆞ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하도록 함 -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음 -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ᆞ이용ᆞ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