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7공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484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892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10-20
2120712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ᆞ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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