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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676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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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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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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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부서울청사)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14:00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

[인터뷰] 원격의료 D-148···"미국은 생체 데이터에 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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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의 사는 대면 진료 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원격의료] ③ "입원 4일 전 폐렴 잡아냈다"···시계도 카메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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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③ "입원 4일 전 폐렴 잡아냈다"···시계도 카메라도 필요...

개정 의료법 도 비대면 진료 를 유무선 통신 ,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으로 규정했다. 대면 진료 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비대면 진료 범위를 영상 통화에만 한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220942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00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의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3-03-30
2113577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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