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양경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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