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공급과 생태 복원을 촉진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물관자료의 발굴ᆞ수집ᆞ보존ᆞ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 -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ᆞ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 -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