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양경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 카운트다운' 근로 자추정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재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넓고 제도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적용범위와 추정요건, 반증방법은 오히려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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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⑧ㅣ 조선업 노사정 출범·산업전환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임금 체불 범죄의 규모 , 상습성,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을 개선해달라고 전달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
직장인 절반 올해 여름휴가비 못 받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휴가가 길었다. 300명 이상 기업 중 65.5%는 휴가일수가 5일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3일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그럼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ᆞ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