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70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02공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물관자료의 발굴ᆞ수집ᆞ보존ᆞ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 -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ᆞ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김윤덕의원 등 10인2021-05-04
2126672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