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6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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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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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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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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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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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5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