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5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립의 장기화] ④ 정부 지원 본궤도에도 단기 처방…예방·사후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0%252F01%252F17%252F48%252FPCM20200117000248990_P4.jpg&w=3840&q=75)
yna.co.kr2026-10-09중립
[고립의 장기화] ④ 정부 지원 본궤도에도 단기 처방…예방·사후관리 ...
성평등 가족 부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을, 보건복지부가 만 19세부터 청년 지원 정책을 소 관한 다.... 유 선임연구원은 "고립·은둔 사유가 청년 기 취업난 등도 있고 아동·청소년 기 부정적 경험 누적도 있는데 현재 정책은...

cctoday.co.kr2026-10-07중립
"삐약삐약" 서툰 호흡 맞춰 만드는 기쁨
부스는 아동·청소년 분야의 '꿈나무마을', 청년 ·중장년· 가족 분야의 '탄탄대로 광장', 노인·장애인 분야의...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의 하나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생활 지원 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주 화·목요일 반찬을...
breaknews.com2026-10-07긍정
[취임 100일 인터뷰]최유철 의성군수 "신공항 스마트농업 신성장산업......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 청·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가족 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3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정주의원등16인2020-11-19
2107275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0인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