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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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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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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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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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청년 미래센터는 「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 성북구,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4차 인증' 기념 청소년 축제 성료 성북구,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4차...
광진구의회,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광진구 청년 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 ・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오는 9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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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브리핑] 금융 넘어 일상으로···서비스 강화 나선 은행권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과 가족 이 보다 편리하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KB손해보험, '런런 FS' 3기 출범 KB손해보험이 홀트 아동 복지회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인 '런런 FS...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