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665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ikpnews.net2026-08-27중립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inews24.com2026-08-27중립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 식품 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6일...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amnews.co.kr2026-08-27중립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법적 기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촌 의 ' 식품 사막화' 해소를 겨냥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63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ᆞ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3-06-20
2109822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5인2021-0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