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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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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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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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지역 농업 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극히 저조, 국가재정 줄줄 새나
'농업 경영체 ' 등록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 농업수당, 면세유, 새제혜택 등 대규모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농업 경영체 에 대한 현장...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428_219791_3741_v150.jpg&w=3840&q=75)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정보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전북 농업 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동경영주 등록과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과 통계조사 근거 마련,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참여 촉진 시책 수립 등을 보완하는 대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자가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이를 당연 말소 하도록 함 -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공정한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 지원 및 건강권 보호, 휴식권 보장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안